정부에서 이번 추경의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다 규모로 59.4조의 규모를 밝혔습니다.
59.4조 중 36.4조를 소상공인들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공,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소실보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매출에 따라 나라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매출감소율, 연매출로 나눠 금액이 제공되고 보정률을 100%로 올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이므로 보상의 대상이라면 신청 기간에 맞춰 꼭 신청하세요
추후 공지가 나오면 신청방법, 신청 기간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총 규모 40.7조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지원입니다.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금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업체당 100만원으로 재도전 장려금이 나옵니다.
폐업의 손해를 매꿀 순 없지만 지원금이 나오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첫 선택,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한 새 정부 경제팀에게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권 교체이후 먼저 해결한 문제로 소상공인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세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제공함으로서 효과가 있어야 사람들도 납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공지가 나온다면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